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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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잡질 2013. 3. 28. 13:48
아청법의 핵심은 아동음란물을 소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한다는 것.. 경찰청이 제공 아동음란물 처벌 관련 설명자료 Q)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A)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명백히!.. 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음. Q) 개정법이 6.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A)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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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리스트- 유포하면 처벌 대상잡질 2013. 3. 25. 19:03
@welovehani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 목록이라고 나오는 트위터글은 RT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 담당 취재기자입니다. 동영상은 화질이 매우 안좋아 지금 복원중입니다. 어떤 인물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흥미위주로 보고 아무 글이나 싸질렀다가 피 보는 수가 있으니 눈팅만 합시다. http://jayuchoro.blog.me/50167334736 http://hangahae.tistory.com/149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25161109660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3/h201303..